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동결: 뭐 괜찮을 것 같아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그리고 기존의 언론플레이(?)대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Investing.com)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한국은행 인사들을 통해 이런 식의 발언들이 전해져 왔었다.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은 그간 너무 많은 가계대출을 언급하며 부동산에 유동성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꾸준한 입장도 있었지만, 어쩌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일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켜보며 기준금리 평형을 맞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 같고, 마침 소비쿠폰으로 경기에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와중이기도 해서 급하게 금리를 낮출 이유도 사라졌고 말이다.

남은 일은 역시 한미 무역협상이 될 거다. 가급적 한국 경제에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다른 카테고리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알려진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허용 건은 경제적인 면을 떠나 안보적인 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재처리나 농축만 한다고 그게 무조건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 핵발전의 연료로 쓸 수도 있지만,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무기화 하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면 이조차도 큰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살짝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한국에게 남은 일은 무역협상이고, 미국에 남은 일은 이제 얼마나 금리가 인하되느냐인 것 같다. 그러니 차분하게 APEC과 FOMC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