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가짜뉴스가 그렇게나 많았다는 그거?
인터넷이 기본 장착(?)인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유통이 너무 급격하게 빠르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또한 너무 빠르게 퍼진다는 점이다. 2026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허위정보가 꽤나 돌았었나 보다.
일단 공식적으로 전해진 2026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정리해 보자.
2026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사실 아래 한 장의 이미지로 내용이 다 정리될 수 있다. 참고로 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다.
2026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
하지만 이미지로만 보기는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글자로 간략하게라도 정리해봤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쉽게 말해서 약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마약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 향정신성의약품도 대상인 듯하다. 이는 당연하게도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 모 연예인의 사례가 나왔듯이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상습 음주운전 차단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면허가 생기는데 이 면허는 음주 측정 장치가 달린 차량만 몰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차량은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릴 테고 말이다. 이 역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 같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면허 갱신 기간 변경
이전에는 면허 만료 기간이 연말로 고정되어 있어서 해당 시기에 면허 갱신 신청인이 몰리는 풍습(?)이 있었다. 당연히 신청자와 접수측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만료일이 생년월일 전후 6개월로 설정되어 만료 시기가 분산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면허 갱신 신청 시점도 분산되어 좀 더 쾌적한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역시 긍정적인 변화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도로 연수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주변 도로만 연수받는 식이어서 좀 제한적인 연수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자주 다니는 곳 근처를 연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여러 면에서 역시 긍정적인 변화다.
실제 운전 경력 검증
7년 무사고 시 2종 면허를 1종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뭔가 말이 많았나보다. 이제는 실제 운전 경력도 증명되어야 바꿔주는 식으로 바꾸는 모양이다. 운전 경력 증명은 자동차 보험가입 이력으로 할 수 있다는데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기존 보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인다.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허위정보는 잘 걸러 듣는 수밖에
위의 내용들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역시나 이 세상은 조회수 장사나 정부 공격 유도 혹은 모종의 쾌락(?)을 위해 가짜뉴스를 흘리는 이들이 존재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걸까?
대표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로 하향이라는 내용이 이미 꽤나 알려 졌었는데 역시나 허위정보였다. 개인적으론 이렇게 해도 불만은 없지만 많은 이들이 불편해할 내용임은 분명하다. 다만 제한속도를 강화하더라도 스쿨존을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음주단속 기준을 0.03%에서 0.02%로 강화한다는 소식도 일단은 허위정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이 허위인 건 좀 아쉽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하여간 이 내용도 가짜뉴스라는 것 만큼은 확실한 모양이다.
그 외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모양이다.
하여간 참 많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양이다. 가짜를 걸러 듣는 방법이야 간단한데 그 내용이 관련 부처의 공식적인 내용인지만 확인해도 거의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다. 그게 귀찮아서 문제지 말이다.
어쨌든 딱히 큰 변화는 안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던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