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여러 생각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날 차례에서 갑자기 수차례 미뤄지며 뭔가 애를 태우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결국 판결이 나왔는데 IE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불법이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런 결과와 함께 이후 진행된 여러 일들로 인해 몇 가지 생각과 의문이 생겼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이긴 거임 아무튼" 뭐 이런 느낌? (Grok)

중요한 환급 판결이 없었다

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불법 판결은 당연한 결과였다. 상당수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말이다. 정작 핵심은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느냐 꿀꺽하느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였다. 근데 대법원이 이 판정 자체를 대놓고 안 할 줄은 몰랐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였나?

그럼 관세 환급은 없나?

대법원은 불법으로 판정한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환급이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환급을 적극적으로 해 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력(?)으로 환급을 발생시키는 것 뿐일까?

그럼 관세 환급은 어떻게 해야되나?

결국 환급은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놓고 협조 안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연 이 소송이 트럼프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힘들겠지 아마.

근데 트럼프는 처음엔 왜 10%로 반응했을까?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바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짜리 글로벌 보편관세 10%를 때렸다. 그런데 최대 관세는 15% 인데 왜 10%만 때린 걸까? 이 의문이 가시기 전에 트럼프는 다시 이 관세를 15%로 올리긴 했다. 근데 왜 또 바로 바꾼 걸까? 처음 10%를 설정한 게 그냥 실수였던 걸까? 그저 성급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땡깡을 부리는 걸까?

15%라니 그래도 깡패네

이 무역법 122조는 관세 한도가 15%에 150일 이라는 제한이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하나 더 필요한데 바로 심각한 무역적자와 달러 급락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이런 상황일까? 이것도 또 법원으로 가야 할 일일까?

관세발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사라질까?

실효관세가 이전보다 내려가긴 할 테니 다음 추가 관세 폭탄이 준비되기 전까진 미국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 덜어지긴 할 것 같다. 물론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상식적인 덧셈뺄셈으로 생각해보면 말이다. 트럼프가 이후 관망만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쪽에선 단기적으로 희망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관세 걱정은 끝인가?

이미 이전부터 상호관세가 막힐 경우에 대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분석이 있어왔다. 이 중 특정 국가에 적용 가능한 건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카드가 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세들도 상당수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바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실제로 발효되려면 150일 이상의 긴 조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은 어떻게?

이제 한국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로 조져질까 아니면 숨통이 트일까? 적어도 트럼프가 무역합의 발효가 늦어진다고 다시 관세를 25%로 올려버렸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장은 15%로 내려가니 숨통이 트이는 게 맞다고 보인다. 어차피 자동차, 철강 관세 등은 품목별 관세라 이번 판결에 영향도 없고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이 한국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 판결로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한국 기업은?

어쨌든 상호관세 25%로 제약을 받던 별도의 품목 관세가 없던 업종은 더 나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전력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득을 보지 않을까? 전력인프라는 설마 여기에 관세를 때리는 자멸의 길을 미국이 고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은 한국 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의약품 등은 이미 이번 판결과 관련이 없는 품목별 관세이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품목별 관세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물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아직 안 나오긴 했다. 그래서 더더욱 실도 없고 득도 없는 것 같지만 말이다.

근데 반도체는 예외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미국 빅테크는 적어도 DRAM이나 HBM 만큼은 한국 의존도가 크다. 이걸 막으면 불만 수준이 아닌 엄청난 반발이 날아올 것이라는 것은 설마 트럼프가 모르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아는 사람이 분명 있긴 있을 거다. 설마 미국이 자신들의 목줄을 자신이 잡아당기는 이상한 일은 안 하지 않을까?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다시 해야 할까?

미국 내에서도 일찍 무역 합의가 있던 친미 우방 국가들이 이 판결 이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 대해 뭔가 말이 많은 모양이다. 이를 이용하면 좋은 합의...가 나올 리가 없는게 그 트럼프다. 또 상대가 약하면 극한까지 몰아세우는 기세는 분명할 거다. 어쨌든 관세 시스템이 바뀔 거라 협의가 추가로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이전의 합의 내용에서 더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지 않을까?

결론

트럼프 땡깡 (여전히) 더럽다.

아 이런, 이제 미국은 가기 힘들 지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신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라고 바꿔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