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기대가 있다더니 걸림돌이 있었고 물거품이 살짝 보였다

갑자기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인데 갑작스럽게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도대체 이 법안이 뭐고 어떤 이유로 진행이 더뎌지게 된 것일까?

내용과는 관계 없는 어쨌든 자신이 이겼다는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 (Grok)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Clarity Act'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명확성 법안' 정도의 의미라 이것 만으론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이름은 약칭이었고 정확한 법안 이름은 아래와 같은 식이라고 한다.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그러니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야 의미가 대충이라도 생기는 듯하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은 도대체 무슨 의도이며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

클래리티 법안의 의도

이 법안의 주요 의도는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으로 SEC가 아닌 CFTC가 스테이블코인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것도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의미도 있다. 역시 그 할아버지(?) 치하 답게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느껴진다.

클래리티 법안의 구성 내용

클래리티 법안은 위에서 주요 의도로 지적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상품(commodity)'과 '자산(security)'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CFTC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규정한다. 이 외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입증 여부에 따라 역시 CFTC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산'으로 남게 되면 SEC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니 아무래도 암호화폐들은 '상품'으로 분류되길 원할 것 같다. 대신 '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SEC에 신청하여 '상품'으로 변경될 길도 열어두고 있다.

발행주체의 제한과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준이나 주 정부와 같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해진다. 대신 기존의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하게 만든다.

지급준비금 보유를 의무화도 명확하게 정의했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안전 자산을 보유하도록 제한하는데 즉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내용도 보인다. 루나-테라 알고리즘 코인 사태가 이 규제의 원인과도 같아서 한국인으로썬 상당히 뼈아픈 내용이다.

그 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에게 상환권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딱히 부정적인 내용은 없는 듯하다.

문제의 조항

일단 이 법안이 완벽하게 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법안 내용 중 일부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로 탈중앙화은행(DeFi) 규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듯하다.

특히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문제로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예금처럼 취급되지 못 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러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금융사가 이를 운용할 큰 의미를 없애버리는 셈이다. 아마도 기존 은행들의 로비로 인해 만들어진 경제 조항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사실 이 법안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선 이미 상원을 통과했어야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작스럽게 이 법안의 심의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 원인으로 어떤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 공개 반발이 언급되는 듯하다.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려는 금융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규제이며 해당 기업의 주장대로 이대로라면 차라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나을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뭔가 결정된 것이 없다보니 상황을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기는 하다.

다만 완전 무기한 중단은 아닌 듯하다는 기대가 있기는 하다. 빠르면 2026년 1월 중으로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제의 조항이 과연 빠질 수 있을까? 아마도 로비의 천국인 미국답게 이 이상의 로비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기존 은행의 입김은 꽤나 강력해서 과연 얼마나 진보할 수 있을 지는 당장은 좀 부정적인 듯하다.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저 '암호화폐 가치가 꾸준히 올라주면 아무렴 어때'라서 여기까지만 정리 해야겠다.